#음주운전벌점1 음주운전 벌점 및 방조죄 음주운전 벌점 및 방조죄 아직도 술 한잔 하고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나요? 술 마신 사람 옆에 혹시 타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짜 한잔 정도만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음주운전 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 옆에 자신도 한잔하고 또는 맨 정신에 타기도 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있으므로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경우 받게 되는 여러 처벌 중에서도 벌점 제도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사람 옆에 앉아 운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죄인 방조죄 관련 처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은 단속할 때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이상.. 2020. 1. 15. 이전 1 다음
